전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전월세로 살던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기 전에 권리관계와 납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계약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게 되면 등기부등본에서 새 소유자와 이전 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도 보관하세요. 계약 조건을 바꾸려면 구두로만 합의하지 말고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 납부처와 보증금 반환 상대 확인하기

소유권 이전 전후로 월세를 누구에게 낼지 불분명하다면 매매 당사자나 새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고, 안내받은 계좌의 예금주도 점검하세요. 종전 임대인의 계좌로 계속 보내기보다 지급 상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도 새 소유자에게 계약 종료일과 반환 계좌를 문서로 알리고, 연락 내용과 송금 기록을 남겨두세요. 다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임대차 조건에 다툼이 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거나 새 계약서 작성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새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유자 변경 확인서를 작성하되,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는 그대로 보관하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전입·점유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과 반환 요청 기록을 정리하세요. 계약 종료 뒤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거하거나 전출하기 전에는 권리 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