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의사 전달 방법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가까워진 뒤에야 연락하기보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을 확인하고 일정을 미리 표시해 두세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의사 표시와 임대인의 답변을 기록하기
법에서 반드시 특정 서식을 쓰도록 정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전달 시점과 내용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상대방의 답변과 발송·수신 기록도 보관하세요. 구두로만 이야기했다면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항상 갱신요구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전달했다는 자료를 남기고, 답변 여부와 별개로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세요.
질문 2. 계약서에 갱신하지 않기로 미리 적으면 권리를 못 쓰나요?
계약 전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도록 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와 체결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