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임대차가 끝날 때 어떻게 회수할까?

상가 임대차가 끝난다고 해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은 통상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서 시설·영업상 가치 등을 고려해 주고받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방해행위를 확인하세요

기존 임차인은 자신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선과 협의 내용을 기록하세요

새 임차인을 소개한 날짜, 임대인에게 전달한 내용, 계약 조건과 답변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세요.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그 이유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고 해서 권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회수 가능액은 새 임차인과의 합의 및 영업·시설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사안별로 요건과 손해액을 따져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직전에 새 임차인을 찾아도 되나요?

법이 정한 보호 기간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다만 후보자 협의와 계약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주선하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