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신고,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아파트나 토지를 매매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며,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 주체와 계약일의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은 잔금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계약서에 날짜를 적을 때 실제 체결일과 다르게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잔금 일정과 별도로 신고 기한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누가 하고, 계약이 바뀌면?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했다면 일반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진행합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는 계약 당사자와 물건의 정보, 실제 거래가격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하므로 계약서와 신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고가 끝나면 신고필증을 보관해 두고, 신고 내용이 실제 계약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계약이 해제되거나 신고한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할 수 있으니 변경 내용을 방치하지 말고 관할 기관이나 중개업자에게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보내기만 하고 계약서를 나중에 쓰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계약서 작성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이 실제로 성립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연락 기록을 정리하고, 기산일이 불분명하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 신고한 내용은 그대로 둬도 되나요?

아닙니다. 해제 사실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제 합의일 등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절차와 기한에 따라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