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금, 언제까지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 시점과 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

민법상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계약금을 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바꾼 통보만으로 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매도인은 배액을 실제로 제공하는 등 해제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약과 계약금 지급 내역 확인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계약금의 성격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수령액, 추가 지급 약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이 이미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했다면 해약금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해제 의사와 그에 따른 지급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고, 계약서 원본과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수인이 계약금을 아직 전부 지급하지 않았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지급한 금액만 포기하면 되는지,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진행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서면으로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해제 통보를 받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제 의사와 배액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세요. 수령 거부나 이행 착수 여부가 쟁점이면 계약서와 자료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